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매년 농촌에 영농폐비닐 약 30만 톤과 폐농약용기 8,500만 개가 쏟아져 나오며 토양·수질 오염과 산불 유발 등 심각한 농어촌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부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클린농촌만들기(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 역시 단순 마을 공공장소 쓰레기 수거 인력 지원에 그치고 있어, 농촌 환경 파괴의 주범인 영농폐기물 처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도별 영농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영농폐비닐은 총 89만 5,513톤에 달했고, 같은 기간 버려진 영농폐농약용기류는 무려 2억 3,523만 823개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영농폐농약용기류의 경우 2023년 7,382만 2,258개에서 2024년 8,575만 8,471개(플라스틱 6,328만 개, 봉지류 2,247만 개)로 전년 대비 16.2%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영농 활동이 활발한 대구·경북(폐비닐 4.5만 톤, 폐농약용기 1,823만 개), 광주·전남(폐비닐 4.7만 톤, 폐농약용기 1,235만 개), 전북(폐비닐 3.5만 톤, 폐농약용기 1,113만 개), 대전·세종·충남(폐비닐 3.7만 톤, 폐농약용기 1,054만 개) 등 주요 농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처럼 영농폐기물이 농촌 전역에 대량 발생하면서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과 잔류 농약병이 불법 소각되거나 농경지에 방치·매립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산불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폐기물 및 농어촌 쓰레기 관리 업무가 폐기물관리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거나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상 책임을 전가해 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환경 개선을 표방하며 2026년 올해부터 신규로 68억 4,800만 원(국비)을 투입해 시작한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클린농촌만들기)’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국 56개 시·군에서 주민 중심의 ‘클린농촌단’(8월 기준 3,845명 참여)을 구성해 마을 안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줍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작 농촌 현장에서 가장 큰 처리 난제를 겪고 있는 대규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거, 폐농약용기 회수율 제고, 영농폐기물 수거·보관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는 기여하는 바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클린농촌만들기’ 사업 또한 영농폐기물의 근본적인 수거·처리 체계와는 동떨어진 단순 환경정화 알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 가동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