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용수·전력 여건상 필연적 선택이었음을 수치로 확인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의 팹10기 (국가산단 삼성 6기, 일반산단 SK 하이닉스 4기) 가 모두 가동되면 하루 107.2 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한강권역 용수 계약률은 94% 에 이르러 여유분이 8 만 톤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 완공 이후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더 지을 물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라면서 “신규 수원 확보도 막혀 있다. 저수량 약 1 억 톤 규모의 양구 수입천 댐 건설은 지역 반대로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공급)도 마찬가지”라면서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10~16GW로 원전 10~16 기 발전량에 맞먹지만 기존 계통에서 끌어오지 못해, 국가산단에 LNG 발전소 3GW, 일반산단에 열병합발전소 (CHP) 1GW 를 따로 지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남권은 올해 1~5 월 전국 출력제어량의 51.3%가 발생할 만큼 전기가 남아돌아 보낼 곳이 없어 버려지고 있고, 전력 자급률은 210%, 재생에너지 비중은 44.1% 에 달한다”며 “버려지는 출력제어 전기를 그 지역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활용하면 송전망 비용 부담과 주민 갈등이 줄고, 출력제어 전기를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총생산과 산업단지 분포로 볼 때 국가 균형발전과 전략적 분산 차원에서도 서남권 입지가 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최강 대만의 TSMC 도 신주에서 출발해 타이중·타이난·가오슝 등 섬 전역에 팹을 분산 배치하며 성장해 왔다”며 “한 곳에 몰아짓는 것이 아니라 용수·전력·부지가 있는 곳으로 넓혀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용수와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누가 팔을 비틀어 선택한 것이냐”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고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지금, 입지를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초격차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