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단순한 사용 제한이나 다회용기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례식장과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이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6~7월 전국 식품접객업소 2,35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업소의 82.9%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거나 비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적인 영업 현장에 여전히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다회용기가 도입된 시설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5월 고척스카이돔을 조사한 결과 전체 41개 매장 가운데 40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1개 매장은 조사 당시 운영하지 않은 곳으로, 실제 운영 중인 매장 모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확인됐다.
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음식점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수저와 젓가락, 접시 등 테이블 위 식기류가 모두 일회용품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의 지역구인 무주에서는 다회용기를 단순히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수와 세척, 재사용까지 연결한 운영체계를 통해 실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사례가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9일간 접시와 그릇, 컵 등 다회용기 64만1,470개를 사용해 그만큼의 일회용품을 대체했으며, 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약 44.9톤으로 산정됐다. 이 같은 친환경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오는 10월 세계축제협회 친환경 프로그램 부문 금상 수상도 앞두고 있다.
안 의원은 “일회용품을 줄이려면 규제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비용과 일손 부담을 감당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다회용기를 쉽게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수·세척·재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영세업소의 초기 비용과 운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다회용기를 몇 개 공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회수해 다시 사용했고, 그 결과 일회용품 사용이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정책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