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 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구조되고 있지만 , 새 가족을 찾아 입양되는 동물은 4 마리 중 1 마리 수준에 그치고 절반에 가까운 동물들이 보호소 안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 인도적 처리 )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보호비 및 입양비 지원 사업은 실제 유기동물 발생 현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 일선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관리 과부하 등이 지속되고 있어 유기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및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 년 9 월 유기동물 처리건수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3 년부터 올 9 월까지 구조된 유기동물은 총 38 만 5,010 마리로 집계됐다 . △ 2023 년 11 만 3,072 마리 , △ 2024 년 10 만 6,824 마리 △ 2025 년 9 만 5,685 마리로 매년 10 만 마리 안팎의 유기동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된 전체 유기동물 중 입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비율은 매년 23~25% 수준에 머물렀다 . 실제 연도별 입양 비율은 △ 2023 년 24.2%(2 만 7,343 마리 ), △ 2024 년 23.5%(2 만 5,136 마리 ) △ 2025 년 25.6%(2 만 4,528 마리 ), △ 2026 년 9 월 25.0%(1 만 7,355 마리 ) 에 불과했다 . 반면 자연사와 안락사를 합친 비율은 연평균 43.4%(16 만 7,179 건 ) 로 사실상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 2 마리 중 1 마리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 큰 문제는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동물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따르면 , 2026 년 기준 구조보호비 지원예산 (12 억 6,000 만 원 ) 을 통한 수혜동물 수은 6 만 마리에 불과하다 . 매년 약 10 만 마리가 구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 구조동물의 60% 정도만 지원을 받는 셈이다 .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사업은 괴리가 더욱 심각하다 . 매년 약 2 만 5 천 마리 안팎이 입양되고 있으나 , 정부의 입양비 지원 물량은 2026 년과 2027 년 정부안 모두 ‘9,720 마리 (7 억 2,900 만 원 )’ 로 동결되어 있다 . 전체 입양 동물의 약 38% 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로 , 나머지 60% 이상의 입양 가정은 정부 지원 없이 입양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
여기에 일선 동물보호센터의 과부하도 한계에 달했다 . 2025 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36 개소로 , 연간 발생 구조동물 (9 만 5,685 마리 ) 을 감안하면 센터 1 개소당 평균 405.4 마리를 떠안고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 특히 2025 년 전체 236 개소 중 시 · 군 직영 센터는 87 개소 (36.9%)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탁시설로 나타나면서 지자체 직영을 통한 공공 관리 · 보호의 질적 담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
윤준병 의원은 “ 유기동물이 매년 10 만 마리씩 발생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보호센터 안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 ” 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예산 투입은 유기동물의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소극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구조보호비와 입양비 지원 사업은 동물 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인 만큼 정부 지원 물량을 현장 발생 실태에 맞춰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동물보호센터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보호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 확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 보호 체계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