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 부문 탈탄소의 핵심 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의무비율 확정과 원료 확보, 생산자 지원 등 산업 기반 조성이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통상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SAF 산업 기반 조성 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SAF는 폐식용유 등 지속가능한 원료로 생산해 기존 항공기와 급유시설을 그대로 쓰면서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연료다. EU는 지난해2%를 시작으로 '30년 6%, '50년 70%까지 혼합의무를 시행 중이고, 영국('30년 10%)·일본('30년 10%)·싱가포르('27년 1%)도 의무화에 들어갔다.
EU·영국은 과징금과 탱커링 금지 같은 이행장치에 생산자 수익보장·생산 세액공제 같은 지원책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산업부·국토부 합동으로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의무혼합비율을 '27년 1%, '30년 3~5%, '35년 7~10%로 제시했으며, 민관 협의체인 SAF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세계1위 항공유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의무화 '결정'만 해놓고1 년이 지나도록 원료·설비·지원 등 후속 절차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목표를 3~5%의 범위로 열어둔 채' 26년 중 확정하겠다고 해놓고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연내 확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SAF 전용설비는 1기에 약1조 원, 건설에 3~4년이 걸리고, 3%냐 5%냐에 따라 국내 수요가 수십만 톤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의무목표를 확정해 줘야 산업계도 투자 규모를 정하고 '30년 공급 일정에 맞춰 움직일 수 있다"고 질의했다.
현재 상용SAF는 폐식용유 등 폐유지가 원료여서 원료 확보량이 곧 생산능력이다. 그런데 국내 폐식용유 수출은 '23년 3만3천톤에서 '24년 7만6천톤으로 늘었고, '25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5천톤으로 급증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을 넘어섰다.
그중 71%가 미국으로 나가면서 국내 가격은 리터당 900~1,000원에서 1,500원대로 뛰었다. 박 의원은 중국은 수출 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로, 인도네시아는 수출허가제로 자국 원료를 묶어 두는데 우리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AF는 기후 대응이자 우리 정유·바이오 산업의 다음 수출 품목”이라며 “수입SAF와 수입 원료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원료 관리, 정책금융, 얼라이언스 확대를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