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객관적 검증없이 주먹구구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9일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의 전문성과 타당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직의 외형적 변화보다 정책 성과와 도민 편익을 우선하는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히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절차가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조직의 기능과 인력,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정책적 수단이다”라며, “그 출발점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개편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연구진의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연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도의 재정적 지원과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구조적 변화, 지방채 발행 및 채무상환 부담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문제 삼았다. 특히, 조직 신설과 확대는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기구와 정원의 확대보다 기존 기능의 조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전북의 조직적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전제한 뒤 “다른 광역시·도가 균형발전 정책에 실·국 또는 과 단위로 대응하는 반면, 전북은 단일 팀 단위에 머물러 있다”라며,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역량은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거 조직개편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조직개편이 반복될 경우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후속 조직 운영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염영선 의원은 ▲연구용역 수행 체계와 연구진의 전문성 및 연구 결과의 독립성 검증 ▲행정수요와 중장기 재정 여건을 반영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응 조직의 실·국 단위 확대 및 역량 강화 ▲과거 조직개편의 성과 평가와 책임 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그는 “조직개편의 성과는 조직의 신설이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얼마나 더 나은 정책 성과와 도민 편익을 만들어 내는가에 있다”라며,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조직개편은 행정혁신이 될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진단과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의 방향과 실효성을 되짚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