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1인 피케팅을 진행했다고 전북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전북 지역이 큰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이 많은 현실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 뒷받침을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달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