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 명단 공개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명단은 개인 351명, 법인 197개이며, 체납액은 ▲개인 127억 3,600만 원 ▲법인 76억 1,500만 원으로 총 203억 5,100만 원이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기재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가 함께 기재된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배너와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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