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할 업무를 정리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60여 일 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식에 이어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에 들어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하겠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선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 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며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면서 “개편의 방향성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의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새 정부의 공약집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에는 이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또한 국정기획위 산하에는 7개 분과를 두고, 분과별로 업무를 분장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장에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회1분과장은 이찬진 참여연대 자문위원장,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장은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각 7개 분과는 이날부터 1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안이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정기획위원회에는 7개 분과와는 별도로 분권·균형발전특위, 국민주권위, 국정자문단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팀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김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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