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 하락’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쌀 농사는 3년 연속 풍작인데, 농민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쌀 생산량 증가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쌀 가격 동향'에 따르면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0일 전보다 0.7%(1,124원) 하락한 80kg당 15만 520원이었다. 지난달 5일 신곡 산지 쌀값은 구곡 가격보다 2.6%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지난달 15일에는 10일 전 대비 4.0% 급락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현재 쌀값은 지난해 동기 16만5,956원 대비 9.3%(1만5,436원) 낮은 수준이다. 이미 농민단체가 새누리당과 새정연을 방문해 15만톤에서 20만톤의 추가격리를 요구했고, 여당도 지난주 당정간담회를 통해 15만톤의 추가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양곡창고에는 재고미 140만t이 쌓여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권장 재고량(80만t)을 60만t이나 초과했다. 과잉재고에 따른 비용부담만 연간 2000억원이나 된다. 재고미 중에는 2012년산과 2013년산도 있는데 밥쌀용으로는 수요가 없어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영양과 맛이 떨어져 밥쌀로는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고미로 4~5년 묵으면 가공용으로도 안 팔려 사료용으로 쓰이는데 이에 따른 손실은 보관비용을 훨씬 능가한다. 풍년이 들면 들수록 정부나 농민 모두 손해를 보는 셈이다. 과잉생산 구조를 방치한 정부의 정책실패 결과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밥쌀 수입 만이라도 막아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없이 밥쌀용 쌀까지 수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농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쌀 농사만으로 평균소득을 밑도는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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