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3G 서비스 종료가 본격화되면서 3G망을 이용하는 도내 마을 방송 등 재난 예·경보 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해 재난 발생 시 경보 전달과 주민 대피에 차질이 우려된다.
5일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를 이미 종료했으며, KT는 올해 안에 3G 신규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2027년 말까지 3G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27년 말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3G 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문제는 도내 곳곳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 시설 상당수가 여전히 3G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망이 종료되면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오는 2028년부터 재난경보 전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하지만, 마을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문자만으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와 대피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면 단위 자연마을에서는 이장 방송이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시간당 80㎜ 이상의 집중호우는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민 대부분이 잠든 시간에 재난 상황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은 사이렌과 마을 방송이 사실상 핵심이기 때문이다.
산불도 마찬가지다. 산림 인근 주민들이 재난 발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 대피 시기를 놓치고, 대피로까지 차단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진해일과 해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해안가 저지대 마을과 항·포구 주민들에게 비상 사이렌과 대피 방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경보 전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더욱이 산간과 해안 지역은 기지국이 상대적으로 적고 통신 환경도 취약한 곳이 많다. 정작 재난 대응이 가장 절실한 지역에서 경보 전달 체계가 먼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이미 3G를 이용하는 예·경보 시설의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비스 종료가 임박하면서 통신 품질 저하와 함께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장비가 고장 나면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부품과 대체 장비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9개 산과 계곡에 설치된 예·경보 시설만 파악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군에 설치된 3G 기반 시설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G 서비스 종료 일정과 관련해 일선 시·군에 공식적으로 대응을 요청하거나 장비 교체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지휘하는 행정 절차도 최근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3G 서비스가 오는 2027년 말 종료됨에 따라 LTE(데이타통신)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양방향 통신을 통해 통신 취약계층에 양질의 재해 예경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업에 종사하는 A씨는 “행정기관은 이동통신사의 3G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시기에 전북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직의 특성상 예산 확보와 장비 교체에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재난 예·경보 행정은 무책임한 늑장 대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3G 서비스 종료에 따른 피해가 재난 예·경보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장치와 원격검침·관제장비 등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각종 시설에도 3G망이 활용되고 있어 통신망 종료에 따른 연쇄적인 작동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G 휴대전화는 물론 VoLTE(HD 보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구형 LTE 휴대전화도 통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난경보는 단 한 차례의 전달 실패만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것이 아니라 도내 3G망 사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통신방식 전환과 예산 확보, 장비 교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영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