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냐 아니면 불구속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 유전무죄의 세상이 아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세상이 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다.
이 부회장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1위 재벌 총수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제도,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명줄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 부회장을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라고 믿을까. 그는 정권과의 거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그를 수혜자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의 주식 산정 비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다.
3000억원 손실이 예상됐지만 국민연금은 “결국 국민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덕분에 ‘제일모직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물산 → 제일모직’의 순환출자 구조가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 한 곳이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 부회장과 그의 가족은 이 과정에서 그룹의 경영권을 확고히 하는 등 수조원대의 이득을 봤지만 그만큼 시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이익을 놓치거나 손해를 입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건으로 특검에 이미 구속됐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관련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지원하도록 당시 문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그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내 임기 내에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삼성이 그동안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것도 밝혀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 가족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43억원을 들여 정씨에게 비타나 등 명마를 제공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이 부회장은 이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결정됐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동안 재벌 총수 구속 사례가 많았지만 그 때문에 망한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