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패산 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 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류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인면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 폭약 등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수입·소지 사용한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거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하여 무허가 총기 · 제조 ·판매 · 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 팀 신설 등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총기류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철저한 신고가 더욱더 필요한 때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