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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의 첫걸음
    • 수사권조정은 현재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중요한 '수사종결권'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관 검찰이 상호 혐의하고 견제를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면 인권침해로 이어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경찰 사후 통제를 통하여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고 이중조사를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사권 조정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건우

    글쓴날 : [18-07-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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