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7일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1차 전북자치도의회 조례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3년도 하반기에 시범운영한 조례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평가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도의원,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등 13명으로 위촉·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수 위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조례 입법 평가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례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전북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입법평가를 시범운영 해왔다. 

조례 입법 평가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종합적인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