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메가어스 수억 원 '우회 지원' 의혹
    • 2022~2026년 국·도비 투입… 공공계약 절차 비켜간 '기업 경유' 구조 도마
    • [편집자주]
      (7)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혈세 낭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접대 논란, 특정 업체 독식 의혹 등의 각종 문제점을 20차례 집중 보도한다.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를 둘러싼 특정 대행사 독식과 편법 예산 집행 의혹이 전북대학교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 이어 행사의 공동 주최 기관인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글로벌 진출 지원(JSGP, GLX 등)' 사업을 통해 매년 수천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규모의 국비 및 도비 예산을 편성해 메가어스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센터는 행사 대행사와 직접 용역 계약을 맺거나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대신, 참가 기업을 선정해 기업 계좌로 부스 참가비 명목의 사업화 지원금(2022년 500만 원, 2023~2025년 600만 원, 2026년 700만 원)을 개별 교부하고, 선정 기업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 다시 메가어스 엑스포 한국 공식 주관사 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센터의 최근 5개년 치 지출 증빙 서류에 첨부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청구서), 참가신청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참여 기업들의 거래 상대방은 예외 없이 해당 주관사 한 곳으로 집중돼 있었다.

      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 대표 A씨는 "기업 입장에서는 센터로부터 통장에 들어온 지원금을 주관사 계좌로 그대로 이체하는 '자금 통로'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계약 조건이나 부스 단가가 적정한지 따져볼 수도 없었고, 정작 현지 지원은 부실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센터는 정규 국비 사업비가 배정되기 전 기관공통지원경비(간접비)를 활용해 5,000만 원(2022년)에서 1억 5,000만 원(2023년)을 선지출하는 방식으로 참가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본예산 교부 전에 기관 간접비를 활용해 민간 행사의 참가비를 우선 집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인 행정 처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사업화 지원금(민간이전) 경유'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거액의 계약을 직접 맺을 때 적용되는 법적 입찰 의무나 감사 부담을 피하기 위한 우회 지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비와 교비 예산이 해당 주관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도내 창업·공공기관 전반의 해외 박람회 지원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창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직접 대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참여 기업에 참가비를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계약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비켜갈 수 있다"며 "정규 예산 배정 전 간접비까지 끌어다 쓰며 특정 행사의 참가비 납부를 맞춘 배경과 예산 흐름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회 지원 의혹' 등과 관련해 본보가 센터 고위 임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최성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