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최근 갑질 파문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돼 안타깝다. 간부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잘 다독여 일상 업무와 다가오는 한상대회가 차질없이 개최되도록 노력해 달라.



▲최형열 의원(전주5)=결산서 상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측 및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판단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

▲권요안 의원(완주2)=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비 실적은 85.4%로 목표량을 미달했는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올해는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특히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을 보면 100명 가량이 감원되었는데 현장을 챙기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지역투자촉진사업의 국비 미송금 건과 관련, 결산서 상 명시이월 사유에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향후 도민들도 결산서를 살펴봤을 때 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라. 전북특화금융허브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사업과 관련, 3억의 예산 중 2억원 가량을 사고 이월했는데 용역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정확한 수요조사 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동구 의원(군산2)=지역투자촉진사업과 관련, 국비 미송금 및 투자기업 정산 지연으로 명시이월했는데 해당 사업과 관련, 새만금 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많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공기관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결산서 상 미표기 돼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위탁 지원과 관련, 결산서 상 집행잔액이 없다고 일괄표기 했는데 세부 정산내역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청과 개선이 필요하다.


▲김희수 의원(전주6)=전북디자인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 인원 미충원에 따라 9천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불용 및 반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오은미 의원(순창)=7월부터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팀과 인원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추세에 있다.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개선책을 마련하라.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