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본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억1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백46억5백만원 대비 75.3%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4천5백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로,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실집행률 기준 2022년 27.1%, 2023년 32.4%에 그쳤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0.4%로 부진하다.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인원 2만7천34명 중 6천8백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지출 구조조정 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 계획조차 61억4천5백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액수가 재차 감액된 것이다.

박 의원이 앞서 지난달 20일 결산 심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조규홍 장관은 “2년 동안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충실히 다져서 27년에는 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