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외지 기업을 더 챙기고, 대형 플랫폼 대책은 전무하며, 키워놓은 기업은 전주를 떠나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국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건물과 행정 인프라까지 제공하는 소담스퀘어 참여기업 503개 중 전주시 기업은 219개에 불과하고, 외지 기업 비중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왜 외지 기업을 더 지원하느냐”며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매출 수십억 원대의 타지 기업이 핵심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지원 기준은 없고 형평성은 이미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원받아 성장한 기업이 전주에 머물지 않고 빠져나가는 구조적 누수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전주시가 ‘지원→성장→이탈’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플랫폼 대응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배달의 민족의 즉시배달 장보기 서비스인 ‘배민B마트’가 전주에 진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가 예상됐지만, 전주시는 영향평가나 매출 분석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에서도 B마트 확산 이후 소형마트 폐업과 야간 매출 급감이 이미 현실화됐다”며“전주 역시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쿠팡이츠와 지난 11월 19일 체결한 ‘이동노동자 지원 협약’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무상점검·교육 등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난폭운전·소음·역주행을 반복한 배달 오토바이까지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준법 여부도 따지지 않는 무차별 지원은 시민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국 의원은 “전주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외형만 요란할 뿐 전주경제를 지킬 실질적 장치는 없다”며 “외지기업 대량 참여, 플랫폼 무대책, 지원 후 이탈이라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전주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계속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