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2026.06.03.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6.02.03.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6.02.03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4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한다.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서도 강력단속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