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년 동안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바다에 조성 중인 군산새만금항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과정에서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군산시 비안도 일원에서 3월 3일 열린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 확보 기원행사’에는 지역 주민, 어업인,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원 의식과 현장 퍼포먼스를 통해 “군산 바다 위에 조성되는 항만은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비안도와 군산 어민들은 오랜 기간 군산 앞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고, 군산새만금항신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권 제한과 조업 여건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산새만금항신항이 다른 지자체로 귀속될 수 있다는 논의는 지역이 감내한 희생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관할권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군산새만금항신항 관할이 다른 지자체로 결정될 경우, 해양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양과 매립지의 관할이 나뉘면 해역관리, 어업지도·단속, 사고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참석자들은 “정부가 갈등을 키우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새만금항신항 조성으로 인근 어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체사업 발굴과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