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구안은 30년 넘게 방치된 수당 인상과 공무원 중 유독 교사만 소외된 ‘직급보조비’ 신설, 변화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신규 수당 신설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교조는 ‘교직 수당’의 경우 교직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당임에도 26년간 25만 원으로 동결되어 IMF 외환위기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교직 수당의 인상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는 "직급보조비 역시 공무원 직군 중 교사만 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수당에 속한다"며 "직급 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다른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성 수당과 더불어 직급 보조비를 둘 다 받는 상황에서 교사에게만 하나의 수당만을 주는 것은 기만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31년 넘게 동결된 도서벽지 수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을 외면하고 벽지 근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32년 넘게 동결된 직업계고 수당 역시 위험한 실습 환경과 급변하는 산업 기술 교육을 책임지는 직업계고 교사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폭력·다문화·전담교사 수당 역시 학교폭력 처리 업무의 과중함과 다문화 학생 급증에 따른 맞춤형 교육 부담은 이제 임계점을 넘었으며, 이를 ‘사명감’으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수당 체계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11년째 동결된 교원연구비와 20년째 제자리인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역시 교직의 전문성 저하를 방전하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수당 인상안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갈수록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는 반면, 교사들은 늘어나는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 학교폭력 대응, 다문화 교육 등 사회적 요구를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정작 그에 따른 보상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는 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예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며, “이번 수당 조정 요구는 단순히 월급을 올려달라는 투정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방치된 교직의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현장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번 요구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조속히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이번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상투적인 핑계로 교사들의 헌신을 외면한다면, 전국 50만 교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