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부의 세수 펑크 예고에 대응해 일선 학교의 시설 및 교육 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했으나, 실제 세입 감소 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300억 원대의 초과 삭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삭감된 예산은 연말 집행이 불가능해 예비비 명목으로 묶이면서,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일선 학교만 불필요한 예산 가뭄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교육청에서 제공한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개요' 및 '2025년 정리추경 편성 현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세입 감소 전망에 대응해 총 921억 원 규모의 세출 감액을 요구했다.
당시 정부가 세입 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1,000억 원 감액을 예고하자,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시설사업비 340억 원과 교육사업비 250억 원 등 직접적인 교육 예산을 선제적으로 대거 삭감한 것이다.
하지만 연말 결산 결과, 실제 세입 감소액은 당초 예고치에 크게 못 미치는 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 등이 연말에 추가로 교부되면서 세수 펑크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실제 필요한 삭감액보다 308억 원의 세출을 초과로 감액해 학교 예산을 쥐어짠 셈이 됐다.
문제는 과도한 삭감 조치로 인해 남은 예산이 학교 현장으로 환원되지 못한 채 도교육청 금고에 묶였다는 점이다.
연말에 남은 예산을 다시 각 부서와 학교에 배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 대규모 '불용액'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남은 자금을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했다. 실제 2025회계연도 결산상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의 집행잔액은 약 430억 원으로, 2024년 약 22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2025년 전체 집행잔액 약 679억 원 중 절반 이상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부정확한 세수 통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북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겪은 경험이 있어 추가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세출 절감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연말에 예상치 못한 증액 교부금 등이 들어오며 차액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다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도 "집행이 불가능한 자금을 각 부서의 단순 불용액으로 남기기보다 예비비로 전환한 것"이라며 "해당 잉여금은 온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전돼 2026년도 교육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