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의 살림살이를 든든히 채울 '체납지방세와 전쟁'을 선포했다.
양경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이달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80억 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익산시의 총 체납액은 213억 원에 달하며, 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인 없는 돈처럼 잠자고 있다.
지방세란 익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도로를 닦고 공원을 만들며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쓰는 '공동 자금'이다. 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36억 원을 회수하며 징수 엔진에 가동을 걸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공정'이다.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는 물론, 공매(강제 팔기) 처분과 명단 공개라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특히 체납 차량은 길거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떼어 보관함)하고 급여와 예금까지 압류해 '세금은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차가운 칼날만 휘두르지는 않는다. 진짜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실태 조사를 통해 형편에 맞게 나누어 내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강제 처분을 잠시 미뤄주는 등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포용 행정'을 병행한다.
양경진 기획안전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고액 체납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확보된 재원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