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 선정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군비(200억 원)를 투입해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주민 설문조사 실시(91.8% 찬성) ▲관련 조례 개정 및 상반기 사업비 확보(50억 원)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 중요한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3월 16일 완료하는 등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5개 군 추가 선정’을 공고함에 따라 진안군의 추진 방향이 전환됐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민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자체 사업(연 40만 원)보다 군민 혜택이 훨씬 크다.
이에 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군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릴 기회라는 판단 아래, 자체 사업 준비를 잠정 보류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하는 정부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체 시범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전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진안군이 자체 사업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친 점은, 이번 정부 공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의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