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돈 선거 의혹이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부안군 기초의원 후보를 둘러싼 금품 살포 의혹은 단순한 선거철 소문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녹취와 영상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돈으로 사고팔려 한 중대한 범죄다.
더 심각한 것은 돈이 오갔다는 의혹의 장소와 방식이다. 면민의 날과 당산제, 지역 단체 행사 등은 주민 공동체의 신뢰와 정이 살아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간이 표를 거래하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됐다면 이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모독이다. 주민을 섬겨야 할 지방정치가 주민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하며 표를 구걸하는 수준까지 추락했다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관행이었다”, “격려금이었다”, “회수했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돈을 건네고 지지를 부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니라 거래다. 유권자의 선택을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 현금과 관계로 움직이려는 구태정치의 민낯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금품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이기도 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너무 쉽게 용인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돈 봉투 한 장이 지역정치를 망치고 결국 주민 삶의 질까지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왔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녹취와 영상의 진위, 실제 금품 전달 여부, 선거 목적성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작은 지역일수록 법의 기준은 더 엄정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 원칙까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돈 선거를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순간 지역정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수준만큼 성장한다. 돈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인을 단호히 퇴출시키는 것, 그것이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