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은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다문화가족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보다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함께 완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웃”이라며 “다문화 정책이 제도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다문화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일부 다문화 지원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결혼 이후 배우자의 입국까지 한국어시험과 비자 발급, 외국인등록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때문에 완주군에 정착해 생활하며 출산한 가정이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의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족들이 선호하는 방문교육의 경우 현재 1~2년의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다문화가족이 완주군에서 생활하며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반 주민과 다문화 주민 모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정책은 단순히 결혼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며 “완주군이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해 누구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완주=김명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