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에 신축 이전하고, 기존 (강남구)부지를 공공의료 클러스터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에 신축하고, 기존부지(강남구)에 국립의전원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는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 공공의료의 핵심기관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을 다시 서울에 집적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된 국립의전원의 본래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문의 사직 사태는 지역 필수의료의 현실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치료할 병원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만·소아청소년과·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일수록 인력난이 심각하며, 전문의 한 명의 공백이 의료체계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지난 5월 제정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국립의전원은 수도권 의료를 강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지방 국립의전원은 사실상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학교육은 강의실만이 아니라 임상실습과 전문의 수련, 연구와 정책 기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구·정책 기능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시설만 설치한다면 교육과 수련의 중심은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남원은 2018년부터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지역이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전북·전남·경남 접경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갖춘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자리 잡는다면 전북은 물론 전남광주특별시, 충청 일부, 대구·경북 서부, 경남을 아우르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의료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를 조속히 남원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서울에 다시 집적하려는 구상을 재검토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을 포함한 국가 공공의료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가 공공의료의 미래는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의료체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