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섰다.
군은 지난 24일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는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군 징수팀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실거주 의심 지역을 사전에 조사한 뒤 불시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금과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 1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현금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압류 동산은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대금은 체납 지방세와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지방세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