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원내교섭단체 ‘주민혁신연대’(대표의원 윤여연)가 완주군이 지원하는 해외연수 관련 보조금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완주모임이 한 해외연수 보조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주민혁신연대는 완주군이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해 온 해외연수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정산,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 목적과 실제 연수 내용의 부합 여부 ▲보조금 지원 규모와 자부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여부 ▲연수 결과와 성과관리 실태 ▲사후 평가 및 관리 체계 등이다.
특히 해외연수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해당 분야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연도별·사업별 지원 현황을 분석해 완주군의 해외연수 보조사업 전반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지원 기준과 심사 절차, 정산 및 사후관리 체계의 개선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여연 주민혁신연대 대표의원은 “이번 조사는 특정 단체나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완주군이 지원해 온 해외연수 보조금 전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실제 성과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관행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향후 예산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혁신연대는 앞으로도 군민의 세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