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에 편중된 재정을 조정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 국가중심대학의 지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군산대는 28일 국내 초·중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166%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한 재정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일괄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학령인구와 경상성장률 변화에 맞춰 개편하고, 확보된 재원을 고등·평생교육과 국가전략 인재 양성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학 측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전북 서해안권의 미래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 국립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기 목적성 공모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 기본 운영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김강주 총장은 "지역 국립대학은 청년 정주와 산업 경쟁력,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교부금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해 국립대가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교육재정 개편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을 촉구한 바 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