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훈구·이하 한농연 전북)가 농업계와 충분한 합의 없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한농연 전북은 9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도 임원과 시·군 회장, 후계·청년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PTPP 가입 저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관세를 비롯해 서비스·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한다.
한농연 전북은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농축산물 추가 관세 인하와 저율관세할당 확대, 검역조건 완화 등이 농업 생산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쌀 수입쿼터 확대 가능성과 값싼 수입곡물 유입으로 쌀과 보리·밀·콩 등 식량작물의 가격과 판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축산과 과수·원예 분야 역시 수입 농축산물과의 경쟁 심화로 농가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농연 전북은 △농업인과 합의 없는 CPTPP 가입 검토 중단 △민감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및 검역주권 훼손 방지 △지역·품목별 피해영향평가 공개 △농업 생산기반 및 농가소득 안전망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훈구 회장은 “정부는 수출산업의 이익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가입 검토에 앞서 지역별·품목별 누적 피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농연 전북 1만4천 회원은 이경해 열사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