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의 초등학교 한끼 급식비(식품비)와 대전의 급식비 차이가 무려 1000원이었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초등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서울이 4,5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이 3,620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격차는 933원에 달했다.
서울과 대전의 지난 2025년도 기준 초등학교 식품비 격차는 775원이었으나, 1년 만에 158원(20.4%) 확대됐다.
또 중학교는 476원에서 579원으로 21.6%, 고등학교는 696원에서 847원으로 21.7% 늘어,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 격차가 20%대로 동반 확대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서울에 이어 △충북 4,322원 △경북 4,320원 △세종 4,295원 △제주 4,220원 순으로 높았고, 대전(3,620원)에 이어 △대구 3,770원 △전북 3,827원 △인천 3,933원 순으로 낮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경기(5,047원·5,417원)가 가장 높고 전북(4,468원·4,570원)이 가장 낮았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 식재료비(친환경·지역산·non-GMO·현물 등)로 구성된다.
이 중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2026년 초등학교 기준 서울이 4,498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은 2,820원에 그쳐, 1,678원(59.5%)의 차이가 발생했다. 총액 기준 격차(933원)의 1.8배에 이르는 수치다. 중학교(1,351원)와 고등학교(1,550원)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됐다.
지자체의 추가지원 여부에 따라 순위 자체가 뒤바뀌기도 했다. 경북은 기본 식품비가 2,820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지만, 지자체가 1,500원(전체의 34.7%)을 추가 지원해 총액 기준으로는 전국 3위(4,320원)에 올랐다.
광주 역시 기본 식품비는 2,950원(16위)이지만 지자체 지원 1,000원이 더해져 3,950원이 됐다. 반대로 대전은 기본 식품비가 3,240원(13위)으로 중위권이나 추가지원이 380원에 그쳐 총액 기준 전국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결국 학생이 받는 한 끼의 질이 교육청 예산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좌우되는 구조인 셈이다.
한 의원은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이들의 식판 위에는 여전히 사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남아 있다”며 "좁혀지던 격차가 올해 초·중·고 모두에서 20% 넘게 다시 벌어진 것은 특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기준 격차가 1,678원까지 벌어지고, 그 간극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메우는 구조”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의지가 아이들의 한 끼를 가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