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전북지역 신청자가 배정 인원을 300명 이상 웃돌면서 일부 임산부가 추첨 과정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 임산부 건강과 친환경농가 판로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지역별로 다른 모집 방식 때문에 거주지와 신청 시기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모집인원은 4,139명으로, 4,454명이 신청해 107.6%의 접수율을 기록했다. 배정 인원보다 315명이 많아 추첨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은 지난 5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68일간 신청을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긴 모집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정원을 초과했다. 임산부의 친환경농산물 지원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세종은 1,000명 모집에 1,421명이 신청해 142.1%로 가장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고 울산도 126.7%에 달했다. 반면 광주는 69.4%, 제주는 76.7%, 전남은 78.3%에 머무는 등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은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청 방식도 제각각이다. 대부분 지역이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남은 선착순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모집기간 이후 임신을 확인한 임신부나 추첨·선착순에서 탈락한 대상자는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사업비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구성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임산부에게는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되며 이 가운데 4만8천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