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미래대응기금 추진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가 내일 오전 8시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해식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와함께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전달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 현황과 지방정부 동향 등을 설명한 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밝혔었다.
하지만 기금 적립분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