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사립대학 적립금 12조원 가운데 5조 2천억원은 10년 안에 쓸 계획이 없는 돈으로 시급한 사립대학 현안 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자금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사립대학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긴 적립금 8조 3천억원 중 1조 6천억원은 평균 예금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예치, 자금 관리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 일반대 143교·전문대 117교의 2025회계연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원으로 1년 새 6,714억원(+5.8%) 늘어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을 전수 집계한 결과, 5조 2,409억원은 10년 이상 쓸 계획이 없는 돈이었다. 3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은 2조 6,527억원에 그쳤다.
수원대(4,397억원)·호남대(2,154억원)·진주보건대(1,237억원)는 3년 안에 쓸 계획이 한 푼도 없고 사실상 전액을 10년 이상 뒤에 쓰겠다고 적었다. 성균관대(71%)·동덕여대(70%)·영남대(59%)·계명대(55%)도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이었고, 적립금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도 3년 안에 쓸 계획이 0원인 대학이 26교였다.
교육부가 제출한 일반대 125교·전문대 85교의 예치 현황을 보면, 예치 잔액 8조 3,300억원 가운데 1조 6,430억원(19.7%)이 비교 기준 금리(가입 시점의 정기예금·저축성수신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돼 있었다.
전체 잔액의 가중평균 이율은 비교 기준보다 0.3%p 가량 높지만, 잔액의 5분의 1은 기준에 못 미쳤고, 미달 예치금은 각 대학의 주거래은행에 몰려 있었다. 일반대의 경우 미달액 1조 1,720억원의 75%(8,728억원)가 주거래은행 예치금이었다.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2025 결산 기준) 가운데 이화여대·수원대·건국대 3교는 네 차례 교육부의 자료요구에도 예치 현황 제출을 거부했다.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7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적립금 현황·사용내역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했고, 시행령(제14조의7)은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적립금은 학생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쌓아 두는 공적 재원”이라며 “적립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언제, 어디에 쓸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려는 지금, 대학이 쌓아 둔 재원도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원칙을 세울 때”라며 “해외 주요 대학처럼 적립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해마다 장학금과 교육·연구비로 꾸준히 연결하는 지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