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재발 인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폭위 심의 2건 중 1건은 법정 처리 기한(4주)을 넘겨 지연 개최되는 등 교육당국의 사후 대응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북지역 학폭 사안 접수는 2276건으로 전년(2477건) 대비 8.1%(201건) 감소했다.
반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3학년도 794건, 2024학년도 1005건에 이어 2025학년도 1128건으로 2년 새 42.1%(334건) 급증했다.
접수 사안 중 실제 심의로 이어진 비율 역시 2023학년도 34.2%에서 2025학년도 49.6%로 치솟았다.
가해학생의 폭력 재발과 심의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 도내 학폭 재발학생은 2023학년도 58명에서 2024학년도 127명, 2025학년도 131명으로 2년 만에 2.2배 이상(125.9%) 늘었다.
사안 처리가 지체되는 '늑장 심의'도 만연한 실정이다. 현행 규정상 학폭위는 학교 요청 후 4주 이내 개최가 원칙이지만, 2025학년도 전북 전체 심의 1128건 중 4주를 넘겨 열린 건수는 542건(48.0%)에 달했다.
2022학년도 지연 건수(104건)와 비교하면 5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강경숙 의원은 "접수 건수 감소라는 숫자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가해학생 선도와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