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고,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자의 제청 지연과 협의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210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이 재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어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을 몰아 보이콧 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의힘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며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법권 장기공백 사태의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