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는 가시적인 ‘수출 실적 신기록’ 홍보에만 치중할 뿐,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식품 차단 지원에는 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K-푸드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과 수출 경쟁력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건수는 총 6,376건에 달했다”며 “연도별 차단 건수는 △2023년 883건에서 △2024년 2,609건, △2025년 2,884건으로 3년 만에 3.3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동남아 최대 쇼핑몰인 쇼피(Shopee)가 2,03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 1,425건(22.3%), 이베이 1,248건(19.6%), 캐로셀 488건(7.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2,319건(36.4%)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미국 675건(10.6%), 일본 555건(8.7%), 말레이시아 488건(7.7%), 대만 445건(7.0%), 베트남 439건(6.9%) 등 전 세계적으로 위조식품이 무차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우리 기업 고유의 상표를 해외 현지에서 브로커나 현지 업체가 몰래 먼저 출원·등록하는 식품 분야의 무단선점 의심상표도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881건이나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99건에서 2024년 421건, 2025년 73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이미 323건이 포착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27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483건(25.7%), 베트남 249건(13.2%), 태국 177건(9.4%) 등 주로 K-푸드 수요가 높은 주요 수출국에 집중됐다.

이처럼 위조식품 판매와 상표 도용이 빗발치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저품질 모방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피해 대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지원한 ‘식품 분야 위조·형태모방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31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 지원 기업 수는 2023년 9개사(공동대응), 2024년 8개사(공동대응), 2025년 8개사(공동대응 8), 2026년 6개사(공동대응 5개사, 개별대응 1개사) 수준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수천 건의 위조식품 차단과 2천 건에 달하는 상표 도용 피해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연일 ‘K-푸드·K-씨푸드 수출 역대 최대’라는 홍보에 치중하는 사이, 해외 현지시장에서는 조악한 품질의 가짜·모방 식품들이 판을 치며 우리 농어가와 수출기업의 피땀 어린 노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특히 해외 가짜 K-푸드 판매 차단 건수가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