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9월까지 집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3,880억 원 가운데 43.2%가 대형마트를 통해 집행된 반면 전통시장에 돌아간 몫은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지원 비중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 지원 시기마저 명절에 집중되면서 전북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시 지원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전체 집행액은 3,880억 5,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집행액 2,229억 2,200만 원보다 1,651억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유통업체 유형별 지원 비중은 올해 1~9월 전체 집행액에서 각 유형을 통해 집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형마트가 1,675억 6,800만 원으로 43.2%를 차지한 반면 전통시장은 533억 3,900만 원으로 13.7%에 머물렀다. 지역농협 하나로마트는 20.3%, 중소형마트는 11.1%였다.
전통시장 지원 비중은 지난해 연간 집행액 기준 25.1%에서 올해 1~9월 기준 13.7%로 11.4%포인트 하락했다. 대형마트 지원액은 지난해 연간 실적보다 683억 원 이상 늘었지만 전통시장은 설과 추석이 모두 지난 시점에도 지난해 연간 지원액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통시장 지원액 533억 3,900만 원 가운데 83.9%인 447억 6,400만 원이 설과 추석이 포함된 2월과 9월에 집중됐다. 명절을 제외한 7개월 동안 대형마트에는 1,096억 3,900만 원이 집행된 반면 전통시장은 85억 7,500만 원에 그쳐 12.8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지원 구조는 전북지역 전통시장에도 중요한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는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농축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8곳이었다.
전주 남부시장과 서부시장, 군산 대야전통시장과 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남원공설시장, 임실시장, 부안상설시장 등이 대상이었다. 이들 시장에서는 명절 기간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명절 중심의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지역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북은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의 전통시장이 지역 농축산물 유통과 주민 생활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소비 촉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비자 할인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추석 대형마트에서는 9월 3일부터 30일까지 28일간 정부 지원과 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4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반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국 300개 시장에서 진행됐다.
전통시장 소비자는 농축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별도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로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할인 기간뿐 아니라 이용 절차와 편의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전북지역에 실제 집행된 할인지원 예산과 시장별 지원 규모는 이번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적인 지원 불균형이 전북지역 시장별 매출과 소비자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할인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전통시장 지원 비중은 오히려 줄였고, 그마저 명절에만 몰아줬다”며 “명절에만 반짝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처럼 전통시장에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할인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정책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예산 배분과 지원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