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건설업계가 대형 공공공사의 발주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적정 규모로 분할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답변은 현안 검토와 지원 의사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러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22일 김윤덕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공사 발주 방식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재철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감 부족을 지목했다. 특히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설계 단계부터 적정 규모로 분할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규모 공사가 통합 발주될 경우 상대적으로 시공 능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업계의 건의는 단순한 공사물량 확대 요구를 넘어 발주 구조를 개선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혀 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김 의원은 "전북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며 건설업계 현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 숙원사업이 국가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업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대형공사 분할 발주에 대해 김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인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분할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할 일정,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새만금 투자와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지역업체의 수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소 회장은 이날 김 의원의 장관 재직 당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규모 투자 유치와 주요 국가건설사업 추진 등에 감사를 표했지만, 대규모 투자계획이 지역 건설업계의 일감 확보로 얼마나 연결될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는 관련 법령과 공사의 특성, 시공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실제 분할 발주가 가능한 사업과 법적·행정적 검토 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등 도내 10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돼 있다.
지역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발주 방식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김 의원의 검토·지원 의사가 실제 발주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