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8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부안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세입예산 심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의결하는 법적 기구로,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공무원 등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안)’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올해 최종 징수 전망액 및 내년도 지방세 수입 전망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안 가결됐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2027년 부안군 최종 군세 세입 예산 추계액은 총 343억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6년 당초 본예산(349억 8,700만 원) 대비 약 1.9%(6억 6,800만 원) 감소한 규모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 여파로 지자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가 줄어든 점과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필수 첨부 서류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주재원의 핵심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세입 전망액 산출을 통해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예산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