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남윤제·세종교총 회장)가 지난 30일 전주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재정 수호와 교권 보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재정 축소와 교원 감축이 지역교육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일방적 유보통합 중단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중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적정 교원 확보 및 행정업무 이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총의 교권 보호 및 정책·교섭 활동 보장 등 7대 요구가 담겼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노후시설 개선 등에 충분한 투자를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 0~5세 일괄 유보통합과 교사 자격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 합의가 부족한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권을 바로 세우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공동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