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는 옥상옥 구조를 철폐하고 성과와 기능 중심의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행정 조직은 지방정부의 정책 철학과 실천 의지가 집약된 그릇이다. 어떤 직제를 신설하고 인력을 어디에 집중 배치하느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지역의 미래 성과가 온전히 갈린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을 바라보는 도민과 지역사회의 시선은 우려를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치밀한 기능 진단에 기반해야 할 조직 개편이 또다시 정밀함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흐르며,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사후 검증 절차의 부재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지려면 기존 부서의 기능 중복 여부, 인력 배치의 적정성, 그리고 그간의 정책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전문 용역이나 체계적인 분석 데이터를 찾아보기 힘들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춘 정교한 설계도 없이 현안이 터질 때마다 부서를 떼어 붙이거나 명칭만 바꾸는 식의 땜질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밀한 진단표 없이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처럼, 전북도 행정 조직이 위험천만한 시험대에 올려진 셈이다.

이러한 졸속 추진의 뒷면에는 ‘도민 편익’이 아닌 ‘자리 늘리기’와 ‘몸집 불리기’라는 그릇된 관행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의 개선보다는 고위직 자리를 늘리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정작 일을 해야 할 실무 인력은 부족하고 관리자만 넘쳐나는 기형적인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직과 정원만 늘어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재정적 피해와 행정 비효율의 대가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치레용 조직 확장이 아닌 체질 개선을 통한 '일하는 조직'으로의 체질 대전환이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개편으로 소중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전북도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한 객관적·과학적 조직진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와 도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조직의 기능 중복을 과감히 폐지·통합하고, 낭비 요소를 도려내는 뼈를 깎는 인력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조직 개편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 시스템’을 신설해야 한다. 신설되거나 개편된 부서가 도민 실생활과 지역 발전에 어떠한 실질적 성과를 가져왔는지 엄정히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직제는 과감히 신벌필벌(信罰必罰)의 원칙에 따라 정비하는 책임 행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전북타임스는 도정의 혁신 노력과 발전적 도전에 대해서는 80%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보내왔다. 그러나 도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사적 이해관계나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졸속 행정에 대해서는 20%의 준엄한 비판과 감시의 잣대를 단 한 순간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먹구구식 낡은 관행을 벗어던지고, 오직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당당한 조직으로 재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