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 강화를 내세운 개편이지만, 조직 비대화와 특정인 자리 만들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진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고유한 행정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이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실·국을 15개에서 16개로, 과를 69개에서 75개로, 팀을 284개에서 314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정원도 일반직 84명과 소방직 78명 등 162명을 늘릴 계획이다. 도의회에서는 향후 5년간 인건비 부담이 85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 금액이 조직개편에 따른 순수 추가 비용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 인력 확충처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증원과 일반 행정조직 확대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는 AI홍보국 신설이 있다. 도의회에서는 기존 소통기획과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비판과 함께 특정인을 위한 직위 신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국 단위보다 과 단위 운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특정인 내정 여부나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의혹만으로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북도가 설명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 기술을 행정에 활용할 필요성과 별도의 AI홍보국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엄연히 다르다. 기존 조직의 기능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라면 새로운 국을 신설할 이유는 약해진다. 전북도는 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 개선 효과와 기존 부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한 배경도 설명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별개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조직개편은 행정 내부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논란이 된 AI홍보국 신설을 보류하고 조직진단 보고서, 인건비 추계, 부서별 업무분장과 직위 신설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인 내정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인사 절차와 결정 경위를 제시해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 도의회 역시 제기된 의혹을 검증 가능한 사실과 구분해 심사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조직 확대에는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조직개편의 정당성은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라 객관적인 필요성과 도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에서 나온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직 신설의 타당성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가 AI홍보국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도민의 세금으로 유지할 조직이라면 그 존재 이유부터 도민 앞에 증명하는 것이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