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뱀과 가발에서 반도체까지, 한국 경제 80년의 기적과 과제
    • 최준호 / 전북타임스 대표
    • 해방 직후 대한민국은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외로 내다 팔아야 했던 가난한 나라였다. 마른오징어와 우뭇가사리, 돼지털과 머리카락은 물론 산에서 잡은 뱀과 다람쥐까지 외화벌이의 수단이 됐다. 학생과 군인들의 소변에서 의약품 원료를 추출해 수출하던 시절도 있었다. 오늘날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그랬다.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 경제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9,300억 달러에 달했다. 11월 중 연간 수출 1조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현실화된다면 미국과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국가가 된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성취다. 1964년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던 나라가 62년 만에 그 규모를 1만 배로 키우는 것이다. 자원도 자본도 부족했던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이룩한 산업 발전의 역사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 성장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가발과 합판,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외화를 벌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철강과 조선,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닦았고, 1980년대에는 세계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수출 경쟁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했다.

      이 과정에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 기술자들의 연구개발,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의 땀과 희생이 있었다. 오늘의 경제적 성취는 어느 한 기업이나 특정 세대만의 공로가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역사적 결과물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기술과 원자재를 들여와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했다면 이제는 세계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국가가 됐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다. 반도체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 마냥 도취해 있을 수만은 없다.

      한국 경제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반도체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국가 전체의 수출을 견인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산업의 경기 변동이 곧바로 국가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동안 상당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산업구조가 충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격차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는 수도권과 일부 산업거점에 집중되고 있지만 지방의 산업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기업은 인력과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북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가 주력산업의 성장 성과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대기업의 생산시설 확대와 수출 실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첨단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생산 경험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증과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성장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이 국가 첨단산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수출 성장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경제의 지난 80년이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을 개척한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80년은 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로 확산시키는 역사가 돼야 한다.

      뱀과 가발을 팔던 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가 아니라 그 성장의 결실을 얼마나 많은 국민과 기업, 지역이 함께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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