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때문에 정작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필수 사업 예산이 볼모로 잡히는 것은 아니냐는 일선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편성한 4조 4,421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격 심의를 앞두면서, 기관 간 기싸움을 배제한 합리적 심의가 요구된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6억 원 감소한 4조 4,4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며 학생 중심의 재정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574억 원 줄고 기금 전입금도 없는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 학생의 생명과 안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역 상생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내 학교 현장은 전체 건물 4,801동 가운데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28.2%(1,354동)에 달하고 연간 학생 수가 8,300여 명씩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주요 정책사업에 총 3,156억 원을 편성하고 학생 생명·안전 보호와 도전 역량 강화 분야에 2,167억 원을 배정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87억 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151억 원), 기초학력 책임제 및 독서 300 프로젝트(222억 원), 도전 프로젝트(370억 원), 진로·진학교육(682억 원) 등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39억 원), 교원 전문성 신장(61억 원), 성장지향 수업·평가 확산(105억 원), 학교 업무 경감(22억 원) 등 227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등 교육혁신선도지역 5곳의 학교복합시설 조성(174억 원), 전북유학 확대(50억 원), 농산어촌 통학 지원 및 교육협력지구 운영(478억 원) 등 지역 상생교육에 762억 원을 투입한다.
관건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다. 지난 11일 제출된 본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내달 최종 확정되는데, 최근 양 기관의 관계 경색이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호성 교육감은 의회 설득 및 소통 계획과 관련해 "담당 부서별로 예산 편성 취지와 세부 내용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본다"며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 직접 의회에 출석해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역시 "2027년도는 천호성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첫해"라며 "도의회도 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당성 검증은 의회의 책무지만, 정무적 갈등으로 학생에게 직결되는 필수 예산이 깎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이 떠안게 된다. 감정적 대립을 배제한 도의회의 합리적 심의와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