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총 "교원의 공적 의견 표명과 불법 선거운동 엄격히 구별해야"
    • 교육감 후보 검증은 교육자치 핵심 과정… 선거 공정성·표현의 자유 조화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공적 의견 표명과 위법한 선거운동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의 의견 표명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논란과 관련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공직 수행 능력 검증은 교육자치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원과 교원단체 역시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발언 내용과 표현, 작성 경위, 시기와 목적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북교총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위법한 선거운동은 구별돼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또한 존중돼야 하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북교총은 "공소청 등 관계기관이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명확한 법률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원이 정책 검증과 의견 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