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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1997년 최초 지정 이후 유지해 온 고도지구를 재정비해 일부 지역의 고도지구 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건축 및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시민중심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로 관내 고도지구 면적은 기존 316만 8,268㎡에서 249만 4,919㎡로 조정되며, 해제면적은 67만 3,349㎡로 전체의 약 21.3%에 해당한다.
해제대상은 왕정동·금동·하정동·도통동·월락동 등 고도지구 일원이며, 시가지 외곽과 재건축 예정지 등 남원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며,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범위를 정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과 환경 등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지구다. 인구 감소와 주택 노후화 등 도시 여건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은 유지하고 규제 조정이 타당한 지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추진했다.
시는 2024년 4월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2026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유산 주변 여건 및 고도지구 해제·유지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 결정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2026년 10월 29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해제 지역은 고도지구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용도지역과 건축 관계 법령 및 문화유산 보호 규정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 정비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안내 등을 통해 해제 구역 및 열람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해제 지역의 개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관리하는 한편, 향후 도시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고도지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