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능과 관련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는 처벌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아세안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밤 X를 통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면서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같은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이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말한 것 아닌가”라면서 “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야당을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선 “당은 부정 적발시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